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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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도시개발공사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정보공개 관련 정보
    구분 법률내용 대상정보(예)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타 법률 및 성남시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타 법률 및 성남시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
    - 범죄관련 정보 등
    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대상, 시기, 방법,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
    - 입찰계약, 개발계획, 인사관리 등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규상 개인정보가 허용되는 경우와 구분하여 판단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
      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회계,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개발계획 등
  •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단순한 가이드라인 일 뿐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