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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 정의

    • 도시개발사업이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절차

    • 하단에 숨김글 참조
      1. 지구지정 및 계획단계
        1.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개발계획 작성)
          • 주민동의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3. 사업시행자 지정
          • 관계기관 협의
        4. 실시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 협의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지하매설물 협의
        5. 실시계획 인가·고시
      2. 시행단계
        • 사용·수용방식
          1. 토지수용
          2. 토지상환채권 발행
          3. 이주대책 수립
          4.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 환지방식
          1. 환지계획작성
          2. 환지계획 인가신청
          3. 환지계획 인가
          4. 환지처분
          5. 등기촉탁
          6. 청산금의 징수·교부
      3. 준공검사